2024년 유아교육·보육 비용 부모 부담금 인상 예정
교육부의 새로운 방침
2024년부터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부모 부담금이 약 50,000원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 및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교육부는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진 교육부 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과장 발언
2023년 10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상진 과장은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과장은 “5세 유아부터 시작해 점차 연령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의 유아교육 및 보육 지원 체계
‘누리과정’ 지원 현황
현재 정부는 3세부터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과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월 150,000원(누리과정비 100,000원, 방과 후 50,000원), 사립 유치원 및 보육시설은 월 350,000원(누리과정비 280,000원, 방과 후 70,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2024년에 각각 200,000원과 400,000원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재원 마련 및 관련 문제
재원 마련 방안
이러한 추가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정부와 여당은 국가와 지방교육재정 지원(교육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시·도 교육청의 재정을 통해 조달될 예정입니다.
재정 문제와 우려
그러나 현재 내부 세입 부족으로 인해 2024년 지방교육재정 지원금은 올해 대비 9.1% 감소할 예정이어서, 일부 교육감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및 진행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입장
이주호 부총리는 “교육 및 보육 통합 추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라고 말하며,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별로 업무 이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치며
2024년부터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부모 부담금이 증가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부의 계획과 현재 지원 체계,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