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면책 제도란?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제도는 채무가 과다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 면책 신청방법 자격조건 서류 변제 절차

먼저 알아볼 제도는 개인회생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3년(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개시신청: 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 및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내역, 변제계획안 등이 포함됩니다.
회생위원 조사: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위원을 선임합니다.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고,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회의를 개최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회생위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변제계획안을 인가하거나 기각합니다.
변제: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합니다. 변제계획을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면책: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