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채무를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구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하나인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방법, 비용, 절차 및 개인회생의 장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제 제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개인회생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2024년도에 새롭게 적용되는 완화된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 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이 예상되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법원이 허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 3년(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 동안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를 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회생위원이 재산과 수입을 조사합니다. 법원이 변제 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그 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모든 변제가 완료되면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자.
- 채무액이 일정 범위 내에 있는 자.
- 재산이 채무를 초과하지 않는 자.
개인회생 신청 방법
- 서류 준비: 채권자 목록, 변제 계획안, 수입 및 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 법원 제출: 준비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회생위원의 조사를 받습니다.
- 변제 계획 이행: 법원의 허가를 받은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
개인회생 신청 시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 비용: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
- 변호사 비용: 변호사에게 의뢰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 기타 비용: 서류 발급 및 기타 부대 비용.
개인회생의 장점
빚 독촉 및 채권추심 중지
개인회생 신청 시 금지명령을 함께 제출하여 채권자의 빚 독촉과 채권추심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서를 받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보통 접수 후 7일 이내에 적용됩니다.
재산 압류 및 처분 중지
채권자들이 재산 압류를 위해 딱지를 붙이는 등의 재산 압류 및 처분도 중지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재산 압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 전액 탕감 및 원금 최대 90% 탕감
개인회생 신청의 가장 큰 장점은 연체이자 전액 탕감 및 원금 최대 90% 탕감입니다. 개인회생 변제 계획이 인가되면, 위 범위 내에서 탕감을 받고, 차액에 대해 3~5년 동안 매월 변제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변제 계획 인가 후 압류 해지 및 신용 회복
법원의 변제 계획 인가 결정 후에는 압류 해지 및 연체 정보 해제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큰 장점입니다.
현재 직업과 재산 유지 가능
파산 신청과 달리 현재의 재산과 직업을 유지하면서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채무 포함 가능
사치, 도박, 주식, 코인 등 모든 채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출, 카드 빚, 개인 채무, 물품 대금, 세금 등도 포함됩니다.
최저 생계비 보장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가정의 최저 생계비는 보장됩니다. 2024년 최저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 단점
물론 개인회생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발급 불가, 취업이나 이직 제한 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개인
신청자의 채무가 자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여기서 자산은 금융 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을 포함합니다.
무담보 채무 10억원,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
채무는 최소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담보 채무는 신용 채무를 의미하며, 담보 채무는 각종 담보 대출을 뜻합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 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는 정규적인 수입이 있는 근로자, 연금 수령자, 아르바이트생, 파트타임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 소득, 임대 소득 등 장래에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개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과거 면책 받은 경우
과거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방법
개인회생 신청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는 채무자는 우선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신청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신청의 취지 및 원인
-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상황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첨부 서류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 진술서
- 변제 계획안
-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 재산 목록 및 재산 증명 서류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 기타 신청자 개인별 사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제출한 이후부터 개인회생 인가까지는 보통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신청
개인회생절차의 첫 단계는 신청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법원: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 제출서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와 첨부서류
- 신청비용: 정부수입인지대 3만원
2단계: 개시결정
두 번째 단계는 개시결정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 결정이 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변제 계획을 제시합니다.
3단계: 채권자집회
세 번째 단계는 채권자집회입니다. 채권자 집회는 채무자가 자신의 변제 계획을 설명하고, 채권자는 변제 계획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4단계: 변제계획 인가
네 번째 단계는 변제계획 인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집회 이후 채권자의 이의 제기가 없고, 요건이 충족되면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연체 정보가 해제되고 공공기록정보(개인회생, 파산)에 등재됩니다. 만약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경우, 변제계획은 그대로 폐지됩니다.
5단계: 변제 및 면책
다섯 번째 단계는 변제 및 면책입니다. 채무자가 계획대로 성실하게 변제금을 완납한 후에는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 납부를 완료하고 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원에 개인회생 면책신청서가 도착하면 통상 2주 내에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서 모든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됩니다. 면책 결정 이후 금융권에서 신용회복이 이루어지며, 신용카드 발급과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제 계획을 폐지하고 연체 정보를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면책의 취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개인회생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전문가와 상의 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시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 비용: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
- 변호사 비용: 변호사에게 의뢰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 기타 비용: 서류 발급 및 기타 부대 비용.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 원활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